납세자연맹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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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파 판정으로 얼룩진 세기의 빅매치

1R 시종일관 국세청을 압도한 김선택 선수, 어이없는 판정패
지켜보던 납세자들 한 목소리로 편파판정에 강하게 항의
김선수 “이제 시작이다!!”며 지옥훈련 떠나...

지난 9월 18일, 서울 행정법원체육관에서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과 국세청과의 개인정보공개청구 소송 1라운드 승부가 있었습니다.

이날, 국민들의 기본인권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타이틀을 위해 1라운드 한판 승부를 준비했던 김선택 선수는 많은 납세자들의 응원에 힘입어 초반부터 거센 압박으로 국세청을 밀어붙였습니다. 김선택 선수의 적극적인 공격에 예상외로 놀란 나머지, 1라운드 초중반까지 시종일관 소극적인 자세로 방어에만 일관하던 국세청도 막바지에는 반격을 시작하면서, 종료 30초를 남겨두고서는 치열한 난타전이 주고 받으며 1라운드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잠시후 누가 보아도 김선택 선수의 우세가 점쳐졌던 1라운드 판정결과가 발표되면서 장내가 술렁거렸습니다. 이 날 경기를 관장한 서울행정법원 출신 심판진들이 “김선택 선수가 국세청에 정보공개청구한 자신의 개인정보는 ‘취합이나 가공 등 국세청이 별도의 노력없이 공개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공개 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김선택 선수의 다른 공격 포인트(개인정보자기결정권 관련 요구)는 아예 득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국세청의 손을 들고 김선택 선수의 판정패를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국세청이라는 수퍼 헤비급 선수를 상대로 쉽지 않을 거라는 예상은 하였지만, 김선택 선수의 엄청난 선전에도 불구하고 어이없이 판정를 당하자, 이를 지켜보고 응원하던 많은 납세자들은 편파 판정이라며 강하게 항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상기된 얼굴로 판정결과를 접한 김선택 선수는 “게임이 끝난 게 아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면서 “2라운드에서는 반드시 KO로 승리하여 나의 개인정보를 누가, 언제, 무슨 이유로 열람했는지 알아낼 것이며, 나를 믿고 응원해 주신 국민과 납세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반드시 지켜내고야 말겠다”면서 비장한 표정을 지으면서 경기장을 빠져 나갔습니다.

김선수의 트레이너 이경환 변호사는 “2라운드 도전장을 접수할 것이다. 쉽지는 않겠지만, 오늘 보였던 국세청의 약점을 집중분석하여,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반드시 승리의 트로피를 안겨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 달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김선택 선수와 코치진은 국세청과의 2라운드 승리를 위한 특별 지옥행 전지훈련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타이틀을 두고 펼치는 세기의 빅매치! “김선택 회장 vs 국세청”의 2라운드 경기, 벌써부터 전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행정법원체육관에서 최성준 기자였습니다.